매년 사라지는 페이·머니…'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티머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머니처럼 충전 후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매일 3,300만 건 이상 사용될 만큼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529억 원에 달하는 충전금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었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권익 보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사이에 내 돈이 사라지는 일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페이,머니 소멸시효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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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돈이 사라질까? 소멸시효의 함정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미리 충전한 금액으로 결제하는 전자금융 수단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카드, 페이머니, 각종 포인트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 2021~2024년 동안 소멸된 금액: 총 2,116억 원
• 연평균 약 529억 원의 잔액이 증발
• 국민 64%가 소멸시효 존재 자체를 모름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특히, 약관이나 상품 설명에서 소멸시효 안내가 부족해 이용자 권익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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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사전 안내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 만료 1년 전부터 3회 이상 사전 통지 (이메일·문자 등)
2.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의무 표기
3. 실물 카드에는 굵고 큰 글씨로 소멸시효 안내
4. 소멸시효 안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 수집 가능
5. 소멸시효 완료 잔액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공익사업에 활용 추진

이제는 미리 안내를 받아 소멸 직전 잔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묻지마 귀속’되던 잔액도 사회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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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지키는 꿀팁

1. 정기적으로 앱·웹에서 잔액 확인하기
2.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쇼핑, 교통비, 포인트 전환 등으로 소진
3. 선불카드 발급 시 소멸시효·약관 꼼꼼히 확인
4. 알림 수신에 동의해 소멸 전 안내를 꼭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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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돼 이용자 권익을 크게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소멸시효 때문에 내 돈을 허무하게 날리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묵혀둔 교통카드와 페이머니, 오늘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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