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사망해야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 생활자금이나 소득 공백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5년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교보·한화생명, 신한·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1차로 참여하며, 이후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1.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망 시에만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자산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종신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마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신이 보장받는 사망보험금의 일부(최대 90%)를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제도 시행 배경
과거 종신보험 상품에는 연금 전환 특약이 없었기 때문에, 가입자가 생전에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중장년층부터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적용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55세로 확대되어, 은퇴 시점과 맞물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3. 유동화 조건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 사망보험금 담보 9억 원 이하
- 계약기간 10년 이상 &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이상
- 보험료 납입 완료 상태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계약자라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수령 방식과 특징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 총액은 납입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질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
- 연지급형 : 12개월치 연금을 일시에 수령
- 월지급형 : 매월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 (2026년 초부터 도입 예정)
초기에는 연지급형만 출시되지만, 이후 월지급형으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5. 대상자 안내 및 신청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 계약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2025년 10월 제도가 시행되면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비대면 접수도 확대됩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이 보장되고, 전담 상담원이 충분한 제도 안내를 제공합니다.
6. 기대 효과
이번 제도 시행으로 75만 9천 건, 총 35조 4천억 원 규모의 종신보험 계약이 유동화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기존 65세 기준보다 대상 계약 수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사망보험금은 사망 후 유가족만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 생전에 본인의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유동화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