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추가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22일부터 제도 개선안을 시행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속도와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1. 강화된 지원

• 지원 대상 확대: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 창업자’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 창업자’까지 확대.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차주의 무담보 채무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20년으로 연장
  • 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확대
  •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의 금리 상한 9% → 3.9~4.7%로 인하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소급 적용
•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 부담 완화: 거치기간 중에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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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속한 지원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모든 채권 동의와 매입 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 시 전체 채무조정 약정을 우선 체결하고 이후 매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채권기관 50% 이상 동의 시 ‘부동의채권’은 원채권기관이 보유하도록 하여 재원을 절약하고 채무자의 불편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3. 편리한 지원

• 새출발기금을 햇살론,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과 연계해 한 번에 안내.
• 신청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문구·디자인 개선 및 동영상 제작.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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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이 더 폭넓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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