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억이하 빌라 1채 보유 시 청약 무주택 인정과 대출 규제 정리

2024년 말부터 주택청약 제도가 일부 개편 되면서,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소형 빌라 1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아파트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된 이후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시에는 주택 보유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수도권 공시가 5억 이하 소형 빌라 1채 보유 시 청약 무주택 인정 기준
2. 청약 당첨 후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3. 잔금대출(주담대) 규제와 주의사항
4. 무주택 인정과 대출 조건 정리
5. 실전 체크포인트

1. 수도권 공시가 5억 이하 소형 빌라 1채 보유 시 청약 무주택 인정 기준

2024년 12월 18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수도권 소재 주택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소형주택 기준)

이 기준에 해당하면, 소형 빌라 1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 1순위 무주택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인정은 어디까지나 청약 자격에 한정됩니다.

2. 청약 당첨 후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대부분 건설사·금융기관 연계 집단대출 형태로 진행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소형 빌라 1채를 보유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은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즉, 청약 시 무주택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단계에서 큰 제약은 없습니다.

3. 잔금대출(주담대) 규제와 주의사항

문제는 잔금대출(주택담보대출) 단계입니다. 당첨 후 아파트 입주 시점에 다음 규제가 적용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용 잔금대출 한도 최대 6억 원 제한
기존 주택 보유 시 6개월 내 처분 약속 각서 제출 필요
처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 회수 가능

즉, 청약 단계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잔금대출 심사에서는 1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 한도 및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4. 무주택 인정과 대출 조건 정리

항목	적용 조건 및 주의사항
청약 자격	공시가 5억 이하 소형 빌라 1채 보유 시 무주택자로 인정, 청약 1순위 가능
중도금 대출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집단대출 가능, 별도 제한 없음
잔금대출(주담대)	1주택자로 간주, 최대 6억 한도·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각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