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주노총2 노란봉투법 뜻과 내용 정리 - 정말 서민을 위한 법인가? 1.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의 유래와 배경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넣어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 이 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2.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사용자 범위 확대: 간접고용 노동자(하청, 플랫폼 등)도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함.쟁의행위 정의 확대: ‘근로조건 결정’ → ‘근로조건’으로 완화하여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관련 쟁의도 합법화.손해배상·가압류 제한: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무분별한 청구나 가압류 제한.정당행위 인정: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3. 노란봉투법은 왜 이슈인.. 2025. 8. 21. 2026년 최저임금 확정_시급 10,320원(월 215만 6,880원) 2026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1. 2026년 최저임금 주요 내용시간급: 10,320원 (올해 대비 2.9%·290원 인상)월 환산액: 215만 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적용 범위: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적용이번 최저임금은 2025년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가 없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2. 17년 만의 노사 합의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만이 참여한 가운데 시간급 10,320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2008년 이.. 2025. 8. 5. 이전 1 다음
